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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쓰는 공익에대한 내가아는한의 팩트.

2019-08-12 16:24:58

RainAvenue

1. 글들 쭉읽다보면 공익이 뭐 사람구실 못해서 면제로 빠저야될 것 노동력 착취하는것 처럼

 

된 글이 있던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건 애초에 '전시전투력'으로 가용하기 힘들어서 후방지원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 경우인거지 사람구실못하는 사람을 공익시키는게아님.

 

그런사람은 통상면제고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배상하기 싫어서 보통은 면제로 돌림

심지어 전투력으로 가용가능해도 불안해서 공익으로 빼는경우도있음(십자인대파열등 현역제외 판정이었지만 실제 수술받고 현역으로 충분히 복무했던 연예인이 있던기억. 원빈이었던거같은데. 정확치않음으로 참고만)

 

2. 공익근무요원 취직시 불리함에 대해 말했는데 최근도아니고 제가 전역하기 전부터 이미 군필 여부와 복무기간만 확인할뿐인 이력서가 충분히 많았으며 외국계기업은 아에안봄.

심지어 본인도 개발자로 직장다닐때 면접관으로 같이 참석했던적이 좀 있는데 면접에서 ㅄ짓 하지않으면 신경도안썼음.(면제의경우는 눈에좀띔)

물론 대기업중에 여전히 군대식문화가 강한 한ㅎ같은경우(좀더 많긴한데 기억이안나네요 갑자기 쓸라니 이렌드계열이나 그런 ㅈ같은곳)에 입사가 불가능할만큼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덴 개인적으로 합격해도 안갈거같네요.(연봉이 눈뒤집힐정도가 아닌이상)

 

친구들중에 공익도 많은데 다들 취직해서 일하는중 공익근무요원 4명중 3명 현재 정상근무중입니다. 케바케일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일할수있는 수준의 몸상태라면 비전투요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ㅈ같지만 납득하고 근무 할 수 있던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정도로 노동력을 제공못하는 수준의 몸상태라면 공익보낸 국가에 헌법소원이던 소송이던 하시고 그 몸상태라면 취직및 사회생활은 쉽지않은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복지가 짱짱잘되서 되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국가가 장애인 근무 여건이 쉽지않은건 사실이니까요)

 

 

솔찍히 현역입장에서 상근이나 공익처럼 퇴근해서 간부나 선임눈치(전 군번이 풀려서 그나마 선임눈치 안봐서 편한편인데도)안보고 집에서 하고싶은거 할수있는것만해도 부러웠음.

심지어 위에말한 공익친구중 하나는 야간근무한다고 근무가 퐁당퐁당이던데(공익근무중 야간근무시 시간을 더처준다했나?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걸로 앎)

 

그런데 강제징용이야기 하고있으니...

 

 

 

일해라 관리자

 

일해라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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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기모뛰

2019-08-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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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한국은 강제노동을 시행 중인 국가로 분류된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체류자. 정확히 말하면 의무경찰(1년 6개월), 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1년 8개월), 사회복무요원(1년 9개월), 산업기능요원(현역 2년 10개월, 보충역 1년 11개월), 예술체육요원(2년 10개월),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등(3년)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가 제29호 협약에서 정의한 'Forced labour'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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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기모뛰

2019-08-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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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ㅋㅋㅋ 강제 노동이라니깐요? 공익들을 군관련 업무면 모르겠는데 사회에서 일하는게 문제인건데;. 취직은 지금 공익자리 없어서 손빨고 있는 상황말하는거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계속 딴소리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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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기모뛰

2019-08-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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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식민지였던 일본 강제징용이랑 비교하는 님이 제일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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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Avenue

2019-08-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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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일본 강제징용이랑 비교한게아님

2. 국방의의무와 병역의의무 차이를 아신다면 꼭 군관련 사안이어야 하냐 라는데 모호함이 생김. 물론 그럴경우 여성의 국방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에 범위에대한 해석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지기에 쉽게 말 할 수 없는상황.
다만 지금말하시는것처럼 절대적기준으로 병역의무만을 국방의 의무로 해석할경우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군대로 보낼지 면제시킬지 나누는 기준도 다르게됨.
님상황이 어떤지모르겠으나 어느정도선의 공익은 현역으로 가야됨.

3. 계속 ILO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ILO의 경우 협약이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 그렇기에 불법은아님.
물론 저도 협약은 이행되야 되는것이 국제사회에서 맞는경우이긴하나

검색해본결과 ILO 가입 189개국이 가입되어있으나 전시라는 경우를 감안한 비준안이라고 도저히 생각되지 않네요. 애초에 전시국중 ILO 가입국 몇군데 찾아보니 그나마 양반이던데.

물론 국가던 사람이던 이상을 지향해야되는건 맞는데.



공익은 대한민국 법리상 모호하지만 국제노동기구 ILO가 강제노동에 포함된다 하기때문에 협약에 근거해서 폐지하고. 공익의 일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위해 군대로 보내고 남은사람들은 군 면제로 사회생활에 전념하게 해야된다. 라는거잖아요?

에초에 기준을 ILO기준으로잡고계신데

꺼무위키에서 긁어온건데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1년 9개월 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실시 중.

이부분부터 충족해서 헌법소원으로 강제노동이라는것부터 입증하는거부터 시작해야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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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Avenue

2019-08-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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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를더하기위해 개헌으로가야될수도있네요 생각해보니.

그리고 저도 솔찍히 이렇게 깊이있게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쉽게 말할건 아니나 위에 꺼무위키이야기처럼 '배려책' 으로 정의되있다면 일부는현역 일부는 면제가아니고 공익대다수가 현역으로 가야될거같은데.

노동문화 및 국위선양을 위해 청원이던 헌법소원이던 개헌이던 요청해서...공익 현역으로 보내서 국방 및 노동문화 발전에 기여부탁드립니다. 안그래두 인구감소로 현역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해결책이 될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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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Avenue

2019-08-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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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관련해서 언급을 빼먹었네요.
제도는 문제가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글써주신분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바로는 공익판정이 나면 3번인가 모집?을하고 그세번다 자리가 없을경우 면제로 돌아가는 걸로 아는데요.

"1회 모집 기간이 1년이라 치면"(정확한제도를 제가모르겠네요)

3년. 최악의 패턴의경우가 3년 대기발령+1년6개월 근무 해서 4년 반을 정규직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죠.통상적 군대도 보통 대기6개월+1년6개월해서 2년정도에 비해 최악의경우 현역보다도 2년 반을 허송세월 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가 있는건 맞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면 뭐 이리 긴글 안달았겠지만.

강제노동이라는데 포커싱 + 제가 강제일제징용과 비교한다는 난독 때문에 긴글 달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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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엔젤

2019-08-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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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저같이 일 잘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도 힘들고 대기발령만 계속 시키는것만 좀 어떻게 해줬으면...

계약직이랑 프리로만 계속 돌면 진짜 토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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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dbtjr90

2019-08-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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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헬조선에서 제도적 공정 따위의 이상을 말하는 건 아니시죠? 주변 및 자신만의 이야기로 판단해선 절대 안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만해도 그 공정과는 거리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차악을 차선이라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군요. 상대적으로 나은 것을 옳은 것으로 치부해서, 이상을 추구하지 않을 거라면 이상을 논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신의 관점으로만 판단해서 논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이상을 논할 필요도 없는 말장난 같은 이야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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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게임TV

2019-08-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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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로 공익 간분 어떻게 됐을려나 훈련소는 수료가능한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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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dbtjr90

2019-08-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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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ㅋㅋㅋㅋㅋㅋ 웃긴 게 아니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기 높이에서만 본다더니. 다른 곳을 죽어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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