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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야동에 집중하시는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9-02-12 11:46:05

CygnusGarden

야동은 원래 한국에서 불법이고 정부는 그걸 막겠다는거. 문제는 야동을 막으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인 방식으로 하려니까 개쌍욕 먹어야되는거지

당장 작년초에 저작권사이트 전부 HTTPS 차단할때부터 논의 됐어야했는데 너무 조용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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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실버hols7

2019-02-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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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고 자시고도 문제지만 그게 트리거가 되서 왜 야동이 불법인가도 끌고 올라와서 빡치는듯?
어젠가 그제 고등법원에서 리얼돌 수입 합법으로 1심 뒤집고 판결내린거 보니
야동 합법화도 전향적 판결은 기대할만한데 입법이나 법개정이 국회에서 가능할진 미지수ㅋㅋ
물론 리얼돌은 불법이라는 조항도 없었지만 세관법 해석상의 문제로 수입을 막고있었던거라
법개정없이 대법 판례정도만으로도 유통이 가능해질거 같다는 차이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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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ran

2019-02-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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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이거 누가 책임자인지 궁금하네요. 장차관급이려나...
어느정도 제한이 필요하단 입장의 저조차도 이렇게 대놓고 까보는건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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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이제길슨

2019-02-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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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피부에 와닿을때 심각성을 깨닫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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