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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결과는 어디갔을까요.

2019-01-10 22:02:36

살구딸기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 여성 중심의 기회 배분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 최저시급 상승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무시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다수의 표심을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결과

 

저한테는 왜 이렇게 밖에 안보이죠......

 

평등할 것이라 믿었던 기회는 어느센가 남자가 손해보는게 당연한 것으로 바뀌었고

 

공정할 것이라 믿었던 과정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자영업자들에겐 고통을 지우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정의로울줄 알았던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는 소수를 무시한채 표를 줄 다수를 위한 정책과 결과로 나오고 있고......

 

자랑스럽게 했던 첫 투표가

 

지금은 굉장히 후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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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2019-01-1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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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감할수 없는부분은 국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는점입니다.
국제적으로 슈퍼사이클에 가까운 호황기입니다.
역대 미국,일본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시기이기도 하구요.
수치상 완전고용이라는것 만큼 노동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일이 있을까요?
노동의 가치를 시장이 아닌 정부가 지정한다는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죠?
심지어 지금이 보호무역시대도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을 하면
그돈이 국내의 시장을 살린다구요? 무슨 70년대 이야기하는것도 아니고
지금이 어느정도 호황기냐면 석유화학업계는 슈퍼사이클이 끝나가는
시기인데 하도 호황이라 그런 슈퍼사이클이 내리막이 안느껴질정도의
호황이에요. 근데 국내플랜트의 수주는 역대 최저구요.
가격경쟁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기업의 경쟁력문제다, 왜 니네가 수주못했냐 이런소리가 전부에요.
미국은 어떻냐구요? 연봉 10만불쯤 되면 주 70시간을 일하든 뭐하든
그건 자기선택이에요. 우리나라는? 주52시간 넘으면 법에 걸린다고
일을 못하게 회사에서 퇴근해야됩니다. 당장 프로젝트를 해야되는데.
전 이번정부가 과정의 공정때문에 결과를 포기한거라고밖에 안보여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을도아닌 병,정쯤되는 사람이지만
시장을 너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으로 구시대의 돈이 내부에서도는
보호무역시대로 생각하고 말도안되는 정책을 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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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쓰는 사람

2019-01-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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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무시한 건 딱히 아닙니다.
나름 지원금도 있고, 카드 수수료 인하도 정말로 무시 못할 수준이니까요.

반대로 문정부 아니었다면 최저임금 안 올렸을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대선 공약 때 만원 최저임금 안 내건 사람 없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잡음없이 잘 올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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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딸기

2019-01-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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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분은 그렇기는 한데 저는 너무 빠르게 올리려고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계속 가파르게 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반발은 심해질것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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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쓰는 사람

2019-01-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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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너무 빠른'은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요금만 봐도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인데 여기서 100원만 올려도 난리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도요.
결국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 무언가를 인상 시키면 반발은 무조건 생깁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이란 10원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싶은 게 본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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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딸기

2019-01-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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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볼 수도 있긴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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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2019-01-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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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무시한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놓고보니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발견되서
이제와서 주먹구구식대책을 세운거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게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인건
나겜같은 조그만 동네서도 재작년글로 올라왔을정도로
관심만있다면 누구나 아는이야기였어요.
문재인정부에 대한 호감과 정부의 실책은 따로 이야기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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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2019-01-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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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심지어 재작년도 아니고 2015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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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쓰는 사람

2019-01-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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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 문제로는요.
다만 문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으면 달랐을지.
젠더 문제에 '더해' 또다른 문제까지 겹겹이 비토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문정부가 100점일 순 없어도, 적어도 이전 정부들보단 낫고, 그리고 여전히 70점 정도는 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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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딸기

2019-01-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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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문제에 대해 너무 심하게 대여서 그런지 평가가 나날히 박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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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2019-01-1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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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감할수 없는부분은 국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는점입니다.
국제적으로 슈퍼사이클에 가까운 호황기입니다.
역대 미국,일본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시기이기도 하구요.
수치상 완전고용이라는것 만큼 노동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일이 있을까요?
노동의 가치를 시장이 아닌 정부가 지정한다는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죠?
심지어 지금이 보호무역시대도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을 하면
그돈이 국내의 시장을 살린다구요? 무슨 70년대 이야기하는것도 아니고
지금이 어느정도 호황기냐면 석유화학업계는 슈퍼사이클이 끝나가는
시기인데 하도 호황이라 그런 슈퍼사이클이 내리막이 안느껴질정도의
호황이에요. 근데 국내플랜트의 수주는 역대 최저구요.
가격경쟁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기업의 경쟁력문제다, 왜 니네가 수주못했냐 이런소리가 전부에요.
미국은 어떻냐구요? 연봉 10만불쯤 되면 주 70시간을 일하든 뭐하든
그건 자기선택이에요. 우리나라는? 주52시간 넘으면 법에 걸린다고
일을 못하게 회사에서 퇴근해야됩니다. 당장 프로젝트를 해야되는데.
전 이번정부가 과정의 공정때문에 결과를 포기한거라고밖에 안보여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을도아닌 병,정쯤되는 사람이지만
시장을 너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으로 구시대의 돈이 내부에서도는
보호무역시대로 생각하고 말도안되는 정책을 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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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oooster

2019-01-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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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사안의 경우는 이념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주는 정책인 것은 확실하지만
정치나 이념적인 관점에 달라지는 것이고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의 정책을 결정하고 지지하는 이유니까요.
다만 나머지 사안에 대한 태도는 어떤 형태로는 잘못되어있죠.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사항이죠.
아무튼 저 세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켜지면 부조리가 없어질텐데
그것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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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그와이

2019-01-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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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잘라서 '정의롭지 않은 결과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도 않으니

뭐 어느 의미로는 정의로운 결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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