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시  판

자유게시판 높은 조회수

나겜 전광판

(현재 등록된 전광판이 없습니다)

공익 관련 글 한번 쓰겠습니다.

2019-08-14 20:08:39

호두마Ru

타 사이트에서 본 글 여기로 퍼와서 게시판에 처음 불을 지른 사람입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못 오다가 이제야 보게 되네요.

 

군대와 공익 관련해서 할 말이 무지하게 많지만 그 중 일부만 쓰겠습니다.

ILO같은 국제기구의 활동이 우리나라 법 체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애초에 비준도 안 했을 뿐더러 비준하는 것만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죠. 그렇기 떄문에 비준+추가 입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꼬우면 위헌소송하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군대와 공익 관련해서 여러번 위헌심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답은 뭐였죠?

헌법에 최저임금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인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공익은 복무 도중 돈을 벌 수 있다는 얼탱이 없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대법원보다도 더 행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입니다. 재판관 한 명의 성향이 대법관의 성향보다도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꼬우면 위헌소송하면 된다는 그 기관에서 군가산점제를 위헌으로 없애버렸고 군인/공익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정당화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내용은 일본 강제징용과의 비교입니다.

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존재가 국방의 의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각 도시별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법원, 지하철, 요양소 등의 시설이 국방과 대체 어떤 관련이 있다는거죠? 사회복무요원은 존재 자체가 인권 유린이며 노동력착취입니다. 군대 못 가는 사람들 중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을 추려내서 공무원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부려먹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게 대체 강제징용이 아니면 뭐죠? 폭력만 쓰지 않을 뿐이지 대체 뭐가 다르다는겁니까? 폭력이 없다고 말 할 수도 없습니다. 거부하면 전과자가 되서 교도소에 갈 것이고 징역이 끝나고 나온 뒤엔 사회적으로 매장될테니까요.

 

대한민국은 병역 제도로 인한 인권 유린 문제로 난민까지 생기게한 국가입니다. 진정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한다면 사회복무요원같은 적폐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병역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0

추천

베스트 댓글

프로필 사진

헤븐

2019-08-15 09:59

추천
8

공익 문제는 관심없어서 모르겠고
그렇게 억울 하시면 여기 촌구석에서 이러시지 말고
오늘 광복절인데 공익은 일본 강제징역과 다를게 없다는 피켓들고 병무청이나 청와대 1인 시위라도 하세요

프로필 사진

헤븐

2019-08-15 09:59

[답글]

추천
8

공익 문제는 관심없어서 모르겠고
그렇게 억울 하시면 여기 촌구석에서 이러시지 말고
오늘 광복절인데 공익은 일본 강제징역과 다를게 없다는 피켓들고 병무청이나 청와대 1인 시위라도 하세요

프로필 사진

호두마Ru

2019-08-15 16:35

추천
0

할 말은 없으시니 비꼬는거밖에 못하시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호두마Ru

2019-08-15 16:36

추천
0

관심이 없으시면 이딴식으로 비꼬지말고 걍 댓글달지말고 꺼징
세요 좀

프로필 사진

숭그리당당숭당당

2019-08-15 15:42

[답글]

추천
0

본질은 한국 현역과 전역자들이 공익이 사리지고 면제되는것을 받아들일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겠죠. 병역이나 공익에서도 해당안되는 면제자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면제자의 확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한국 여론이 힘든거겠죠.

프로필 사진

숭그리당당숭당당

2019-08-15 15:47

[답글]

추천
0

뭐 헌재 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헌재 재판소도 행정부가 책임져야할 막대한 재정지출 혹은 타분야에서 발생할 재정지출 제한을 생각하고 판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의헌 판결에 의한 법체계 행정체계 정비하는 수준을 아득히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비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필 사진

호두마Ru

2019-08-15 16:40

추천
0

헌재가 사법소극주의로 판단하는건 백번양보해서 그렇다치죠. 근데 국방부에서 말장난 지껄이는걸 보면 안 빡칠 수가 없죠.
그리고 면제자 확대는 군인 대우 향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프로필 사진

RainAvenue

2019-08-15 20:12

[답글]

추천
3

1. 헌재의 답이 뭐였죠에서 이미알고계시네요. 국방의 의무를 단순 금전으로 환산하지 않겠다는 의도죠. (팩트야 어찌되었던 해석상은)
공익의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아래 제가쓴 댓글중엔가 있는데. 말그대로 군인 복무에 지장이있으니 배려책으로 시행되는겁니다. 전쟁나면 공익도 소집되서 전투지원이던 해야되는거잖아요? 민방위하시고 군필로 병역기록 남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군대 못 가는 사람들 중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을 추려내서 공무원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부려먹는 것"

군생활이 힘들거같으니 배려해준겁니다. 그것도 힘들면 면제든 해주고요. 공익의 대부분을 군대로 보내자고 하면서 말하면 이해해보겠습니다. 공익의 강제징용이라 불편하셔서 원리원칙에 근거하신분이라면요.(물론 그전 글보면 아니라고 봅니다)



2. 국방의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냐에 따르지만 국내의 치안유지또한 국방의 의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듯 해석과 성향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죠.
애매하고 민감한 문제이기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불편해서 바꿔나가고 적폐청산하고 개혁하고싶다하시면. 이런게시판보단 최소 청와대 계시판. 위헌소송등 하시라고 말한겁니다.
그말에 공감할 사람들을 찾아서요.





그리고 님글에 도저히 긍정할수없는건 기본적으로 님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쓰던 헛소리같네요.

군대나 공익제도 문제점많고 ㅈ같은점 많은거 대한민국사람 대다수가 알고 이해합니다.
아래 말X-천X 님의경우 같은 공익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해도 이해할만한 합리적인거 이야기하고 저도 그글에서 몰랐던 사실도 추가적으로 알게되고해서 좋았습니다.

그럼 그 제도의 불합리와 문제점에 대해 깠어야했고. 신빙성있는내용은 있어야 했다고봅니다(최소 넉두리더라도 근거있는말로)


근데 이글도 그렇고. 강제징용과의 몇몇 유사점놓고 다른 해석 다 배제하고 그냥 공통점 몇게 놓고
강제징용소리 하고있으니 어이가없네요 ㅋㅋ

광복절이고한데 구글에 일제강제징용 검색해서 자료좀 보세요. 저어렸을때 사회시간에 삽화하고 내용만봐도 그런 헛소리 못지꺼릴텐데 정상적인 인간들 있는데서 공익하고 강제징용하고 다를게없다 진지빨고 말해보세요.
이건 일제강제징용에 이해도가없는건지 본인이 피해의식에 쩔어서 공익을 강제징용수준의 탄압이라 보는건지 모르겠네요.

프로필 사진

RainAvenue

2019-08-15 20:37

추천
2

쓰고보니 처음본사람들이 제가 현제도를 옹호하는걸로 해석할여지가 너무커서. 말씀드리자면. 현 병역제도는 ㅈ같은게 맞는데. 어쩻던 법적 위법은아니다.

근데 글쓴이가 자꾸 불법적이며 일제강제징용과 차이가 없다 말해서 현 병역제도의 당위성에대해 언급한거지 지금상황을 찬성하고 절대적으로 옳다 말하는게 아닙니다.
위에 언급대로 해석이나 조정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일단은 합헌이니 정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걸 느끼고 정의실현하고싶신 분이라면 이미 행동하고 있겠죠?.

글쓰는 사이즈보니 그런 사람이 아닌거라라 판단할수밖에 없어서 꼬우면 위헌소송하라고 밖에 못쓰겠네요 ㅎㅎ

프로필 사진

RainAvenue

2019-08-15 20:23

[답글]

추천
4

그리고 전역한시점에서 진짜 친구들중에도 공익이있고(홇스형도있고!ㅋ) 공익에대한 불만이나 그런거 전혀없는데요.

'몇몇 공익들'의 진짜 역겨운이중잣대가 자신은 문제있어서 군대를 안가는데 면제안시켜주고 억지로 일시킨다면서. 입사할때 공익다녀온거 불이익받는다고 개거품뭄... 실상은 면제자가 불이익이 개쩔던데(친구중 IAG? 신장질환으로 면제친구가있는데. 당시면제 질병이였고현재는 면제아닌걸로암)

물론 사회적으로 그런데 관심이 많고 정말 억울하고 운동하고 행동하시는분이라면 그렇지 않은데. 보통은 입으로만 깨시민이고 행동하지않음. 그리고 자신에게 이득이 될일만 이야기함.

그리고 저같은경우에도 인간이고 이기적인지라 이 이야기가 아닌곳에서 나한테 득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동의하고 입을 털기도함.(군복무 무적권 생각없이 줄이자하면 와~ 줄여야된다 말했던 20대의저라던지 등등의 다양한 케이스)

근데 깝치다가 논리적으로 내가했던짓이 잘못된거란걸 듣고 상대가 맞는소리 들으면 적어도 속으로 뜨끔하고 조용히는 있음.(사과를하던 인정을하던 하는경우도 있고 보통은 뻘줌해서 아무말도 못하지만)


진짜 깨시민이고 사회의 불합리와 정의가 구현하고싶으신거면 ㅈ같았던 공익보다 일제강제징용에 고통받았던분들 찾아보시고 헛소리 그만하시길바랍니다.

프로필 사진

호두마Ru

2019-08-17 20:18

추천
0

강제징용의 비극을 몰라서 이런 말 하는걸로 보이시나요? 오히려 너무 잘 아니까 그러는건데요? 일제강점기에 당했던 그 설움을 겪은 나라가 21세기에 일제와 다름없는(같지는 않지만) 강제징용으로 해석될 정책을 유지한다는걸 비판하는 겁니다.

프로필 사진

호두마Ru

2019-08-17 20:28

추천
0

제 말이 좀 과격해졌는데 요지는 공익제도는 강제징용이나 다름 없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물론 쪽바리새끼들에 비할바는 아니죠. 그런데 그놈에 공익 제도 때문에 강제징용과 관련한 국제 여론전도 제대로 못 하는 현실이 답답한겁니다

프로필 사진

RainAvenue

2019-08-17 21:16

추천
0

아니 강제징용의 비극을 아는사람이 2년 공익 국가에서 휴가포함 병가포함되고 최대한 일정맞춰주고하는걸

일본에선 억지로 가족하고 찢어서 끌고가고 어린애들도 끌고갔던 그리고 위험한곳에 최소한의 안전도없이보내서 사망자를 쏟아냈던 그거 두겔 비교한다고요?

평소에 어떤사람인가싶어 검색해봤더니 현 공무원은 개충격적이네요 ㅋㅋ
제가 이공계열나와서 그쪽분야로 진출계획이 전혀없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역사같은것도 과목에있고 교육도 받지않나요?

"일제강제징용과 다름없는(같지는않지만)" 이게 정말 역사교육을 받으시고 공익도 다녀오신분이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수가 있어요?

버스에서 넘어지다 엉덩이를 짚었다와 엉덩이를 고의로 만졌다가 결과적으로 둘다 엉덩이를 만졌다로 귀결되니 같은결과라는 수준급의 차이라 생각하는데요.

국제 여론전은 뭘보고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제가 언급한대로 군대대신 배려책으로 공익을 실행중인거라니까요?

막말로 면제중에도 군입대 가능한대 뒤에 뒤탈나면 배상금내기 복잡하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런거죠. 사회에서 쓸모없는 낙오자나 ㅄ들 군대 안보내는게아니에요.

하물며 공익은 사회생활도 가능하고 하잖아요? 정말 공익근무도 어려울정도면 직장에서 쓸라하겠어요?


그냥 아무리봐도 공익다녀왔던 2년이 ㅈㄴ꼬와서 일제강점이랑 비교하시는거같은데.
직장분들과 함께 토론해보세요. 정말 정상적인 사회생활 불가해질듯하네요.

그리고 아래말한 징집률이 뭘기준으로 뭘 대상으로 한말인지 모르겠는데.
징집 기간하고 그에 따른 전체인구대비 군인비율등으로 환산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설사 그중에서 한국이 징집률이 최상이라 처도 징집률이 높은게 무조건 잘못이라는 듯한 마인드 깔려있는것도 이상하네요.

프로필 사진

RainAvenue

2019-08-17 21:20

추천
0

그리고 지금 전글부터해서 대다수의사람들이 다들 부정적인데 그게 님혼자 깨우침을 얻은 대단한사람이고 나머지들은 인권도모르는 무식쟁이라 생각하세요?

다른사람처럼 제도적 문제에대해 비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던. 몸소 행동하고있던 하면 부정할지언정 이렇게 욕하진 않는다구요...

제발 상황판단좀해요. 지금 강제징용하고 공익하고 비교하는걸 정상적으로 보는사람이 100명중 몇명이나 될거같음...배충이제외하면 동의할사람 진짜 천에 하나있으려나?

순간 ㅈㄴ 억울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사람이 있을수 있따고 생각하고

잘못생각하는데 대해 열심히 글달아주고있는 내가 ㅄ같은데.

이글마지막으로 그만씀. 근데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있고 확고한거라면 오프라인이던 어디던 들고가보센.

프로필 사진

6층석탑

2019-08-16 01:23

[답글]

추천
0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구만

프로필 사진

카시

2019-08-16 18:57

[답글]

추천
1

지는 불리하거나 반박 못하는 댓글에는 아가리 봉인하고 있으면서 ㅋㅋ 큰 커뮤니티에서는 욕 처먹는거 두려워서 변두리 게임 커뮤니티에서나 븅신마냥 배설이나 하고 찐따짓하는게 웃기다 ㅋㅋ

프로필 사진

호두마Ru

2019-08-17 20:16

추천
0

큰 커뮤는 니 같은 새끼들이랑 싸우기 싫어서 활동 안 했었거든 ㅋㅋ

프로필 사진

호두마Ru

2019-08-17 20:21

추천
0

위에도 썻지만 할 말 없어서 비아냥거리는건 니 새끼한테 하는 말이란다

프로필 사진

카시

2019-08-18 00:39

추천
0

ㅋㅋ 지가 할 말 없어서 개소리나 하고 있으면서 핑계는 ㅋㅋㅋㅋ 역시 찐답게 지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밖에서는 아가리도 못놀리겠으니 인터넷에서 키보드질이라도 하고 싶겠지 ㅋㅋㅋ

프로필 사진

Syphon

2019-08-16 23:09

[답글]

추천
1

공익들 전체가 면제될 사람인데 현역갔다고 생각하는게 이 글의 기반인 거 같은데
딱히 동의가 안되네여.
저는 공익들 다수가 현역이어야 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면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군생활을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판단할 때 공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 공익간 친구들과 지인들을 보면 면제는 아닌데
단체생활같은건 하기에 좀 그럴 수 있겠다 싶거든요.
물론 뭐 이 사람은 면제감인거 같은데 공익이네?의 경우가 없진 않은데
그런 경우만 까시면 될 거 같구요.
뭐 지하철 공익이 허리가 어쩌구 그런것도 나겜 게시판 내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것도 처우가 좀 좋아져야 하는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공익들 전체가 갑자기 면제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의 하기 힘드네여.

프로필 사진

아라크네

2019-08-17 11:29

추천
0

동의

프로필 사진

호두마Ru

2019-08-17 20:15

추천
0

현재 대한민국 징집률이 90퍼센트를 넘겼으며 이는 실제 전쟁 중인 전시 국가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데 공익이 특혜라고 생각들진 않네요. 징집률 90퍼센트는 하자있는 사람도 데려간다는건데 그 중에서도 공익은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징집률은 낮아져야하며 실제로 낮아진다면 면제율은 올라가겠죠

프로필 사진

비보이달애

2019-08-17 02:31

[답글]

추천
0

이 새끼들이 징병제랑 강제징용 차이를 모르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한국 군대가 ㅈ같다지만 공익 이슈 좀 있다고 선을 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프로필 사진

joeliz2011

2019-08-19 16:34

[답글]

추천
0

출국하기 전에... 글 다 읽고 나니 30분이 금방이네요.

신고 사유:
목록
글쓰기

(주)이플렉스 / 대표: 정진호 / 사업자등록번호: 106-86-64591 / 통신판매업신고: 2013-서울구로-0938 /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푸르지오 1차 104동 501호 / 대표전화: 070-7535-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