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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다시 재판(1보)

2019-07-11 11:18:05

중계방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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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2yo

2019-07-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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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게 위법이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거 아녀요? 제목이랑 본문 내용이 다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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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방생존자

2019-07-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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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복붙을 했는데 덜 붙여졌나 보네요. 망할 크롬이 가끔 이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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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마Ru

2019-07-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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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판결문을 꼭 봐야겠네요. 절차상 위법이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다시 거부할 수 있는데 실체적 위법이 있으면 거부 못한다고 봐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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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요다

2019-07-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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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ㅋㅋㅋ 이건 군대간 사람들 븅신으로 만드네 ㅋㅋ 진짜 이번정부는.. 참.. 진짜 제 자식들나오면 어거지라도 이민보내고싶네요 ㅋㅋ 하 진짜 아침부터 기운빠지는.. 흠 그냥 미국인이 비자발급이 된다는건가.. 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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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곰

2019-07-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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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증발급불허를 la총영사에 의견이나 문서상 합의하지 않고

통보형식으로 한게 문제다 되는거 같은데.

결국 소송도 행정소송에 행정상 적법하지 못하다로 물고늘어지는거 같은데

뭐 세부사항은 자세히 모르니 관광비자도 못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관광비자로 오면되지 f-4발급받아서 올려는 행동이 너무 냄새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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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곰

2019-07-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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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단기 비자는 면제라서 관광비자는 없다네요.

그럼 결국 출입국금지에 대한건가

사증발급불허 즉 비자에대한것인가 흠... 판결문은 너무 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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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려진 시간

2019-07-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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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건건에서 한 번 다루지 않을까요?
그럼 카스맨님께서 쉽게 정리해주실거 같은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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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sman

2019-07-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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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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