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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9금 '배틀그라운드' 광풍…경찰, PC방 업주 형사처벌 지침

2017-11-15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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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514227

 

지난 3월 출시된 배틀그라운드는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탓에 현행법상 청소년이 이 게임을 즐기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 성인 인증을 거쳐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접속한다면 속수무책이란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앞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동 뒤 상황에 따라 조치를 달리할 계획이다. 예컨대 PC방 업주가 게임 계정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업주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다. 적극성이 없었다면 단순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판단, 구청을 통해 행정처분만 내린다. 

일각에서는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PC방 업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업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이런 조치들도 무색해졌다고 업주들은 하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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