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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증거인멸 염려"

2017-10-13 1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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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71013n30881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법원이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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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비탄

2017-10-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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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큰집에 영원이 눌러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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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실버hols7

2017-10-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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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소명이야 의심의 여지가 없고 증거인멸 도주우려도 의심의 여지가 없음
자기가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은 물론이고 피고인 재판도 안나오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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